대통령실 "추경, 사실상 소급적용 포함…물가 영향 작을 것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이번 추경안에 사실상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영향은 작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이번 추경에 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, 적자 국채 없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재정건정성도 지켰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, 소상공인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윤 대통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, 소급할 수 있게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건 어려움이 많아 '손실보전금'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최대 1,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규모에 사실상 소급적용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추경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는 만큼, 정부가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은 수요 측면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견딜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, 이번 추경 역시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앞으로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하는데 방점을 찍을 것을 시사하면서, 정부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#대통령실 #추경 #손실보전금 #물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