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'의미 있는 진전'이라는 작심 발언으로, 각종 논란을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삼권분립 파괴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에 앞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왕장관'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, 오히려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당위성을 부각하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과거에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(직업 공무원)들의 통상 업무로,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….] <br /> <br />특히, 관행적으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와대 민정수석 대신 국회와 감사원, 언론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기자님들이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? 저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.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된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, 이에 대한 인사검증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면 사법부 독립성 침해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오섭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한마디로 대법관, 헌법재판관 인사가 한동훈 장관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.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들 오만입니다.] <br /> <br />참여연대도 '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' 발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감시와 견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등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의 법무부 이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(31일)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법령 개정이 끝나도 공직자 인사검증 때마다 적절성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310018161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