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교육감 반기 <br />정당 추천이 없어 유권자 관심도 적어 <br />정책대결보다는 진영 단일화·흑색선전으로 얼룩 <br />교육감 선거가 자사고와 특목고 운명 결정할 전망<br /><br /> <br />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'깜깜이 선거'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과반을 얻느냐에 따라 특목고와 자사고의 운명은 물론 앞으로의 교육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터져 나온 보육대란 사태. <br /> <br />"지급하라! 지급하라!" <br /> <br />정부가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려다 시도 교육감들이 반기를 들면서 발생한 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교육감의 권한은 '교육 소통령'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합니다. <br /> <br />한해 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, 50만 명이 넘는 교사와 교육청 직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신설이나 폐지, 학교장 임용방식 그리고 학원 심야교습 제한과 같은 조례 제출 권한도 교육감의 몫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치적 독립을 위해 정당추천이 없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미숙 / 서울 현석동 : (아이들이) 중고등학생이거나 그러면 관심이 있을 텐데,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는 바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.] <br /> <br />[정석진 / 서울 이문동 :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는 메인 선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.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…] <br /> <br />[김규언 / 서울 남가좌동 : 별로 관심 없어요. 뽑아봐야 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.] <br /> <br />선거판이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단일화나 이념 갈등, 흑색선전으로 얼룩지는 이윱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선거 결과는 3년 뒤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운명도 결정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유지에 방점을 두지만, 교육감이 학교 평가 기준 설정과 재지정 권한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체 17곳 중에서 보수, 진보 어느 쪽이 더 많은 교육감을 배출하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. <br /> <br />과반인 9곳 이상을 차지하는 쪽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당연직인 국가교육위 초대위원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천 /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: (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)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와 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010432145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