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글 '인앱 결제' 강행…당국 "정책 유도 논의는 아직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구글이 사실상 자사 결제시스템을 쓰지 않는 앱들을 앱 마켓에서 퇴출하는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이른바 '구글 방지법'과 규제당국이 글로벌 공룡 구글 앞에선 무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금지하는 정책을 이달부터 본격화했습니다.<br /><br />앱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이동해 결제가 이뤄지게 하거나, 이를 유도할 경우 구글은 해당 앱을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합니다.<br /><br />아직 국내에서 퇴출된 앱은 없지만, 이 때문에 많은 앱들이 최대 30%에 달하는 구글의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이용 요금을 인상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업계에선 구글이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주장하지만,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무력화시키기 위해 아예 제3자결제 수수료도 되게 높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. 그러면 실제 개발사들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굳이"<br /><br />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이른바 '구글 방지법'의 무력화 우려와 함께 구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개발사들 입장에선 법보다 (가이드가) 더우선하는 규제거든요. (방통위가) 가이드 자체가 왜곡되고 잘못되지 않게 불합리한 조항을<br />빼게 한다든지…"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는 앱 퇴출같은 피해가 없어도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책 유도 방안까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해외에서도 입법 추진 등 다양한 대응이 나오는 만큼,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인앱결제 #방통위 #구글 #아웃링크 #결제방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