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8년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주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됩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진상 규명 작업에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, 한계가 더욱 뚜렷했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12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. <br /> <br />활동 기간을 연장해가며 3년 6개월 동안 진상조사에 주력한 결과 나름의 성과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참사 당시 CCTV 데이터를 복원해 사고 당시 모습을 일부 확인했고,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제조·판매 기업들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창원 / 전 SK케미칼 대표이사(2019년 8월) : 다시 한 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한계도 뚜렷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CCTV 조작 의혹과 고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, 검찰 수사에서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,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는 과적이나 평형수 부족 등에 따른 내인설과 잠수함 충돌에 의한 외력설 등을 두고 지금까지 논쟁 중입니다. <br /> <br />[장 훈 / 4·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잠수함이면 중요하고 엄중한 참사고, 잠수함이 아니면 엄중한 참사가 아닌가?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.]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선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피해자들이 민간 기구인 조정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2020년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조사 권한마저 없어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활동은 이미 2년 전 종료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채경선 / 가습기 살균제 'VICTIMS' 사무국장 :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줬더라면, 사참위한테 조금 기대를 걸었을 텐데,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사참위가 없다 한들….(달라질 게 없습니다.)] <br /> <br />사참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 수사 권한도 있었지만, 3년 넘는 활동 기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장 훈 / 4·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: 권한의 한계는 아닌 것 같아요. 잘 몰랐을 때는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, 이게 제대로 쓰일까 (하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윤태 (hwangyt264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320540623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