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상 최대의 적자 '한전' 국민이 감당해라?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물가안정을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. 전력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까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벼랑 끝 한전 대규모 적자… "전력산업 위기 우려" / 김지수 기자]<br /><br />지난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은 8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 규모를 이미 넘어 섰습니다.<br /><br />올해 한전 적자는 20조원에서 30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유가를 비롯한 LNG 등 주요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은 지난 4월 기준 ㎾h당 202.11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.<br /><br /> "전력 정산 대금도 제대로 못줘서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외상으로 사올 수 있게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 개정도 이뤄졌잖아요.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는 건 한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 하는 것 같은데…"<br /><br />한전은 해외 사업 구조조정, 지분·부동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약 6조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미봉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 "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사회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 간에 에너지 거래 자체가 아예 차단이 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 우리가 몇 달<br />버틴다고 해서 가격이 옛날처럼 돌아갈 상황이 전혀 아니란거죠."<br /><br />무리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건데, 2020년 이미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료비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. 현재는 ㎾h당 분기 기준 ±3원 까지, 연간 기준 ±5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그간 6차례 이뤄진 요금조정에서 인상요인이 제대로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9월 한 차례 인상이 있었지만, 이는 2020년 12월 도입 당시 직전 하락분을 반영해 3원 낮췄던 것을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한전은 조정요금 결정 때마다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매번 물가 자극 등을 우려한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막혔습니다.<br /><br /> "전기 요금(결정)은 시장으로 보내고 요금 규제는 전문화된 규제 기관이 하도록 하고 정부는 요금에 대한 개입 보다는 비가격적인 에너지 복지수단들…(장기적으론) 주택 단열을 통해서 난방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는 정책들이 급하게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시장과 정부가 해야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단 겁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전기요금을 급등하는 원료 가격에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이유인데요. 실제로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전기요금 상승 불가피하다는데…인상폭 관건 / 김장현 기자]<br /><br />한국의 전기 소비구조는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이 55%로 절반을 넘고, 집에서 쓰는 주택용이 1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중 산업용 전기가격은 2019년 기준 1킬로와트시 당 9.5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37개국 중 22번째입니다.<br /><br />16.4센트인 일본이나 14.6센트인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.<br /><br />주택용 전기가격은 더 싼 편으로 1킬로와트시 당 10.2센트에 불과해 OECD 37개국 중 36위, 최하위권입니다.<br /><br />33.4센트인 독일이나 25.4센트인 일본, 13센트인 미국보다도 쌉니다.<br /><br />한국의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50%는 높여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만회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전력공급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한다면 20% 정도는 올려주고 나머지 30%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만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까지는 정치적, 물가관리 목적으로 총괄원가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이걸 정상화시켜 전기생산 원가에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조정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모든 산업체와 소상공인이 쓰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, 요금 현실화가 쉽지만은 않습니다.<br /><br />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구조와 요금 체계에 시장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 "기업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는 필요한 전기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요금변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. 대용량 수용가가 원전과 계약을 해서 전기를 사들인다면 화석연료 단가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소비자에게 전기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.<br /><br /> "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거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겠다고 결정하면, 전기요금 변동이 생겼을 때 수용성이 좋아질 것입니다.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결국 현저히 낮은 전기요금을 먼저 현실화하고, 독점구조인 전기시장에 시장논리를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전기요금 인상,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. 한전의 적자도 문제이고, 소비자 장바구니를 위협하는 인플레이션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전기요금 인상에는 단순히 원가 문제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