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 정부 들어 첫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모두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정 대화를 먼저 하면서 불법 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건데, 이번 파업에 대한 대처가 새 정부 노정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당일!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아침 출근길에 대처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,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,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,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습니다.] <br /> <br />노사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내세우긴 했지만, 사실상 화물연대를 겨냥한 말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 구성원은 법적으로 노동자 신분이 아니라는 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차주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자영업자 신분으로 단체행동권도 가질 수 없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토교통부를 창구로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층 수위를 높여 민생을 가로막는 투쟁이라고 비판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유통업 생태계가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. 화물연대 파업은 최근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에 법과 원칙 강조보다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고,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화물운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.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도입하면서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놓고 할 일을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불거진 첫 노동계 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072151302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