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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검찰 조직개편 추진…전담·직접수사 부활

2022-06-08 0 Dailymotion

법무부, 검찰 조직개편 추진…전담·직접수사 부활<br /><br />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을 통해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어제(7일) 일선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보내고 내일(9일)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개편안에는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·공공수사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없앤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, 각 형사부가 범죄첩보를 토대로 직접 인지수사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지검장이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지난 정부 때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 허가권 등 너무 강화해놓은 장관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취지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검찰청 #반부패 #공공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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