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尹징계 취소소송 내홍…이전 정부 대리인 교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린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런데 정권 교체 후 법무부와 소송대리인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.<br /><br />어떤 일인지, 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0년 말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립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장관 수사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겨냥한 분석문건 작성 지시 의혹 등이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고, 항소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추 전 장관 때 시작된 이 재판은 윤 대통령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묘해졌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이 징계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대통령을 찍어 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,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결국 최근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2명과 위임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쟁점화했습니다.<br /><br />해지 상대는 모두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 법무부와는 입장이 정반대인 셈입니다.<br /><br />이옥형 변호사는 친형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메신저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.<br /><br />위대훈 변호사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내 위임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지됐습니다.<br /><br />위 변호사는 민법 특별대리인 조항을 근거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무부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, 적용 가능성을 두고 위 변호사와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법무부가 새 소송대리인을 찾겠다며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해 지난 7일 예정됐던 재판은 오는 8월로 연기됐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과 맞서 소송을 해온 법무부가 자체 선임한 변호사들과 분란에 휘말리면서 윤 대통령 측과의 재판도 길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한동훈 #추미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