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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팔 잃은 노동자에 개인 책임 떠넘기려다...법원 "회사 책임자 실형" / YTN

2022-06-08 111 Dailymotion

3년 전 한 노동자가 홀로 인터넷선 작업하다가 감전을 당해 양팔을 잃고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측은 충분한 안전대책을 갖췄는데도 노동자가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 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팔에 손 대신 갈고리 의수를 단 하 모 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식사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세 아이를 둔 가장이었지만 3년 전 사고로 1급 장애인이 된 뒤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하 모 씨 / KT서비스 남부 노동자 :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다 힘든데 애들이 점점 커지면서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.] <br /> <br />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남 진주시 공단에서 혼자서 인터넷 수리를 하던 도중 3만 볼트 변압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2인 1조 작업을 같이할 동료를 구하지 못해 위험작업을 함께 봐주는 사람이 없었고, 감전사고를 당하고 정신을 잃은 30여 분 동안은 아무도 몰라서 신고조차 못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석현 / 동료 노동자 : (최초 신고자가) 직원의 뒤통수가 컨테이너 위로 반 정도 나온 걸 보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119신고를 하고. (양팔이) 색깔로 그냥 빨갰고, 한 덩이의 고기 같았다.] <br /> <br />사고 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고용주인 KT서비스는 보상금과 병간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법정에서 '노동자 과실'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전기 등 안전 보조장비를 충분히 지급했고, 노동자가 요청하면 2인 1조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고소작업차를 부를 수 있었는데 하 씨가 일을 빨리해서 수당을 더 받으려고 무리하다 사고를 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안전을 위해 지급된 검전기는 아무 때나 울려 제 기능을 못 하는 실정이었지만, 회사는 사고 다음 날 검전기로 큰 피해를 막았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지난달 1심 선고를 내리면서 KT서비스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 씨가 고객으로부터 독촉을 받다 보니 위험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팀원마다 각자 맡은 일이 있어서, 차마 2인 1조를 위해 누군가를 불러달라고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고소작업차는 팀이 한 달 동안 진행한 작업 2천백여 건 가운데 고작 5번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090559094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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