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들은 '촉법소년'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등에 보내지죠.<br /> 하지만,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면서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,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.<br /> 길기범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"만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?"<br /><br /> 법원 소년부 판사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.<br /><br /> 살인을 저지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판사를 조롱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<br />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.<br />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