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동…"강력범죄만 적용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 소년범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죠.<br /><br />이를 악용해 발생하는 청소년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정부 입법안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'촉법소년 연령 하향'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은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들을 검토할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사안이죠. 흉포화 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"<br /><br />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이런 경우 소년범 선도와 교정, 교화에 적절한지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부터 14세 사이의 형사미성년자로,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안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염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성인이 되기도 전 '낙인찍기'라는 지적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란 우려입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강도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국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적용하겠단 조건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 "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겁니다.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…"<br /><br />다만 12세로 할지 13세로 할지 구체적인 나이대는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하며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범죄 #보호처분 #형사책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