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-일·한-중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 담합 제재 <br />해운사들, 17년 가까이 서로 짜고 요금 올려와 <br />자신들 요구 안 들어준다고 소비자인 화주에 보복<br />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한-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서로 짜고 올려온 해운사들에 과징금 8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함께 조사한 한-중 항로는 짬짜미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한중 양국 협정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제재로 부처 충돌 논란까지 일었던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-일과 한-중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서로 짜고 올려온 해운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담합은 17년 가까이 이어졌는데, 이들 해운사는 뱃삯을 올려받기 위해 최저운임을 도입하거나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소비자인 화주들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화주들이 요금 인상에 따라주지 않거나 다른 배를 이용하면 화물 싣기를 거부했는데,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도 이런 보복을 피하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운사들은 짬짜미의 결과로 한-일 항로의 경우 지난 2008년 한 해에만 62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수입을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-동남아 항로 담합에 1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는 한-일 항로에 대해선 15개 업체에 8백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한-중 항로는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한중 양국 간에 지난 1993년 해운협정을 맺고 선박 투입량 등을 협의해왔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조홍선 /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: 해운협정이나 해운 회담이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경쟁제한 효과, 그다음에 파급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한-일이나 한-동남아보다 좀 미약하다, 그런 관점에서….] <br /> <br />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냐를 두고 공정위와 해수부의 공개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던 해상운임 담합 사건은 이번 제재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조만간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0923154492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