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물가 속 최저임금 공방…"가구생계비" vs "차등적용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상률 결정기준과 업종별 차등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고물가 속에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의 격차도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모두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지만,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근로자 위원측은 '비혼 단신 생계비'만이 아닌 '가구 생계비'를 기준으로 들고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가 아니라 평균 가구원인 2.48인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비혼단신가구는 전체 가구대비 9.8％, 인구 대비 3％대에 불과하여 전체가구,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써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경영계는 '가구 생계비'를 기준으로 하는 OECD 국가는 없다고 반박하며 다시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OECD 국가에서도 최근 13개 국가가 지역별이나, 업종별이나 연령별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올해 심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…"<br /><br />다만, 업종별 차등 적용은 단기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인상률과 관련된 협상 카드란 시각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아직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장외에서 나타난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2,700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큽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 53.2％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고, 양대 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1만 1,860원 주장이 나온겁니다.<br /><br />양측 모두 5％를 넘어선 역대급 물가 상승률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노동계는 생계비 고려를, 경영계는 원자잿값 폭등, 영세업체 부담 가중으로 맞서고 있어 간극을 좁히기 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최저임금 #노사 #평행선 #노동계 #OECD #차등적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