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 지핀 대통령 특별사면…기준·형평성 논란 되풀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9일)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란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추가 사면 대상에 누가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<br /><br /> "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.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."<br /><br />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1년 7개월째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.<br /><br />광복절 특사 전망이 나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정치인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, 롯데 신동빈 회장 등 재계 인사의 사면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고하는데, 공교롭게도 검사로서 이 전 대통령의 죄를 물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처벌 면제 여부도 결정짓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.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사면을 두고는 만 81살의 고령과 건강상태, 앞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과 국민통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찬성과,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면죄부를 주는 건 윤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민통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대가 맞섭니다.<br /><br />특별사면 기준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늘 있어왔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견제 수단이 없다보니 자의적으로 남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사면심사위가 적정성을 심사한다고는 하지만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임명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때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으로 국민 통합 시도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낳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이명박 #특별사면 #횡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