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손실보전금 사각지대' 불만 급증…대책 마련 촉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을 둘러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억울한 사각지대를 없애달라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손실보전금을 두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연일 지급 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·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억울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현 정부의 손실보전금도 3차 방역 지원금의 성격으로 지급을 약속한 바, 1,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매출감소 확인 기준을 추가해 폭넓은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."<br /><br />정부가 정한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전에 폐업하거나, 국세청에 신고 된 매출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기간 매출이 1만 원만 늘어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최소한의 월 매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, 50만원을 팔든 1억을 팔든 같은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."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선별 지급을 해야 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라며, 오는 13일 시작되는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과 8월 이의 신청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손실보전금은 불가피하게 기준이 설정돼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. 이 분들의 목소리를 현재 중기부는 충실히 듣고 있고요. 이의신청이나 확인지급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으시도록 잘 안내하도록…"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3차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, 비판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소상공인_손실보전금_사각지대 #이의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