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대선 직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재개 <br />국민의힘, 지난 4월 文 정부 인사 7명 추가 고발 <br />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, ’조국 수사’ 고형곤 지휘 <br />검찰 조직개편·후속 인사 뒤 본격 수사 나설 듯<br /><br /> <br />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 처리 방향을 고심하는 가운데, 문재인 정부 당시 다른 부처들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추가 고발한 사건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되면서 확대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선 직후 검찰이 3년 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자, 자신도 당했다는 주장이 잇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부나 농림부, 외교부 같은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서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부 산하기관장 : 정권이 바뀌었어도 탄핵으로 바뀌었으니까,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장이 오니까 그거 때문에 오겠지 싶었죠. 국장도 국장의 판단이 아닐 거고….] <br /> <br />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이후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의뢰했던 국민의힘은 이렇게 드러난 추가 정황들을 모아 대선이 끝난 지난 4월에 거듭 고발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상곤·강경화 등 전직 장관 4명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묶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애초 이번 사건도 산업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, 옛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·강력수사부에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통상 피고발인이나 관련 기관 주소에 따라 담당 검찰청이 바뀔 수 있다면서도, 구체적인 배경은 함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는 과거 같은 부서에서 조국 일가 수사를 이끌었던 고형곤 4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고발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수사권 축소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지만, 그전까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사건 구조가 비슷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상황도 참고하고 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12150472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