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안부 '경찰국' 수순…'경찰 통제' 논란 가중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 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 사실상의 경찰국이 설치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행안부의 이런 통제 방안에 국가경찰위원회도 별도 자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검토 중인 방안은 비직제로 운영 중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입니다<br /><br />해당 조직에 가교 역할을 맡기겠다는 건데 사실상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이른바 경찰국 설치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현재 법령상 치안은 행안부장관 사무가 아니라 치안정책관실은 행안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시행규칙은 부령으로 치안정책관실을 정식직제화 하려면 장관이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이상민 장관이 경찰 통제에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치안정책관실 사무와 명칭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행안부의 움직임에 국가경찰위원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가경찰위는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 분리된 경찰청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신설돼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조직.<br /><br />최근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 구성을 예고했는데, 경찰 통제 주체를 놓고 두 기관이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행안부와 국가경찰위 역할에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(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는 의견이 있는데…)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정부의 '경찰 길들이기냐, 적정한 통제냐'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#국가경찰위원회 #치안정책관실 #경찰통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