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기준 공방…"가구별" vs "비혼 단신" <br />4차 전원회의서 최저임금 인상 폭 놓고 공방 예상 <br />노동계 ’30% 인상’ vs 경영계 ’동결·3% 미만’ <br />전문가들 "새 정부 속도 조절 나설 가능성 커"<br />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"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", 아니다 "오히려 동결해야 한다"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과 관련한 서로의 패를 공개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'가구별'로 할지 '비혼 1인 가구'로 할지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호 /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: 비혼 단신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9.8%, 인구 대비 3%대에 불과해 전체 가구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써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] <br /> <br />[류기정 /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: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에서 가구 생계비로 최저임금 수준 결정하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기존 세 차례 회의가 탐색전이었다면 오는 16일 열리는 4차 회의부터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노사 간에 예상되는 내년 최저임금의 격차는 최대 2,700원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올해 9,160원보다 30% 정도 오른 만1,860원을, 경영계는 동결 내지, 최소 3% 미만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공교롭게도 양측 주장 금액의 근거는 5%를 넘어선 물가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임금이 낮아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<br /> <br />[이정희 /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: 물가폭등과 민생위기의 시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, 유일한 생명줄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인건비마저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희 /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: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다면 결국은 중소기업, 소상공인,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에서 첫 두 해 동안 10%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새 정부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심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222032783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