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거부권 행사 여부 묻자 "법안에 위헌 소지" <br />권성동 "민주, 야당 되자 행정부 무력화 시도" <br />조응천 "권성동도 과거 비슷한 취지 법안 찬성" <br />민주당 "발의되면 유승민 법안까지 감안해 검토"<br /><br /> <br />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'국회법 개정안'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를 앞두고, 또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면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질문을 받았는데, 위헌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.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,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일 민주당이 행정부 무력화를 시도한다, 삼권분립을 무너뜨린다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.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법안을 발의하려는 조응천 의원은 권 원내대표도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비슷한 법안에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면서도 발의되면 과거에 발의됐던 법안 내용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내용을 보자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절차가 규정돼 있잖아요. 그것보다 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31613303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