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국회패싱 방지법' 신경전…野, 국세청장 임명 강행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에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을 놓고,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'정부완박'이라고 강력 반발한데 이어,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방준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"위헌 소지가 많다"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"반헌법적"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"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"이자 "새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"라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조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고, 권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, 민주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첫 공식 회의를 열고 계파 갈등 해소를 비롯한 당 쇄신안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비대위는 오늘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준위원장에 4선 중진 안규백 의원을,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정 정치색이나 계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우 위원장은 연일 계파갈등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,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설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천 개혁 등을 추진할 혁신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"혁신위가 이 대표의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"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'자기 정치'를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내 주도권을 놓고 이 대표와 친윤계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는데요.<br /><br />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정해진 건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임명 강행은 국회 권한을 무시한 독주이고, 이는 곧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국회와의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매일같이 민주당에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며,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패싱 #방지법 #신경전 #국세청장 #인사청문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