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. <br> <br>[용산청사 출근길] <br>"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." <br> <br>시행령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겁니다. <br> <br>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'검수완박'에 이은 '정부완박'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반헌법적입니다.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.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." <br> <br>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YTN 라디오 ' 뉴스킹 박지훈입니다')] <br>"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" <br><br>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"오직 '소통령 한동훈'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준 것이 누구냐"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.<br> <br>민주당 지도부는 "당론은 아니"라며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. <br> <br>[박홍근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, 그 취지와 뭐가 다른 것인지, 제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." <br> <br>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폭주가 실제 발생할 경우 당차원의 법안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정기섭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윤수민 기자 soom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