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배신의 정치" 7년 전 그 법안…野 지도부 '신중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법 개정안은 7년 전에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립하며 '배신의 정치' 발언을 낳았던 그 법안과 유사한데요.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는 신중 모드를 취했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위헌소지가 있다"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오자,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 개정안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절차가 규정돼있잖아요. 그것보다 더 간소화하겠다는 것이죠."<br /><br />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7년 전 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역공했고,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에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…"<br /><br />그러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'정부완박'이라는 여당의 공격에 보다 수위 높은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2015년 당시 새누리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홍에 휩싸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로 정국이 소용돌이친 폭발력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,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구체적 법안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가타부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…"<br /><br />당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주당 비대위는 자칫 대응 수위를 높였다가 정부·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물론 당 내부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해 정부를 견제할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,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당론 법안으로 삼을지 검토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법개정안 #조응천 #배신의정치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