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응천, 국회법 개정안 발의…여, 강력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오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령등 정부 시행령이 해당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.<br /><br />현행 국회법과 달리, 개정안은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'강제 조항'이 들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입법을 주도해 처리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 법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인데요.<br /><br />국회를 건너 뛴 '시행령 통치'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인데, 역대 정부에서도 일부 시행령이 입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논란은 반복돼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안을 주장하지만,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의장, 법사위, 상임위를 장악한 날치기의 반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도 든다며 검찰 수사권에 대한 '방탄조끼'가 얇아질 것이라는 부분이 바로 민주당이 두려워 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법안 발의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검토된 법안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, 법안이 단독 처리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원 구성을 놓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원 구성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국회는 2주째 공전 중인데요.<br /><br />특히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야당이 국회의장의 자리를 점하면,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 몫으로 돌려야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, 야당은 여야가 뒤바뀐 이상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타당하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오늘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문제를 국회의장 선출 문제와 연계하고 있어 입법부를 공백으로 만들고 있다며, 억지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, 법사위 권한 축소는 사실상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 #국회법개정안발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