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응천, 국회법 개정안 발의…"시행령 통제 강화" <br />與 "검수완박 완성…검찰 수사권 무력화 위한 것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지가 변수가 된 가운데, 국민의힘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당내 의원 10여 명과 함께 국회의 '시행령 통제'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, 국민의힘이 파상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정면돌파를 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하위법이 잘못됐다고 왜 그거하고 반대되는 상위법을 또 만들어서 하위법을 무력화시켜라? 그건 잘못된 하위법을 없애는 게 절차상 맞는 거죠. 꼬리가 잘못됐다고 머리를 흔들어요?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끌어들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정하게 돼 있는데, 민주당이 이걸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범위가 포괄적으로 지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집니다.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입니다.] <br /> <br />이제 쟁점은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택할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은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, 당내 여론에 따라 지도부 입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(MBC 김종배의 시선집중) :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법관 인사검증까지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? 이건 삼권분립의 존립을 뒤흔드는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. 권력이 과도하게 나가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자고 하는 것이죠.] <br /> <br />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격합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: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편성권 강탈 법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여야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하고 있어, 후반기 원 구성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41814432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