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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규제 풀어 돌파”…尹, 규제혁신 전략회의 의장 직접 맡는다

2022-06-1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 대통령은 이렇게 기업활동을 방해하는 각종 규제 문제에 대해 자신의 임기 5년 안에 결판을 내겠다고 밝혔습니다. <br>  <br>규제 혁신을 위한 기구의 의장도 직접 맡았습니다. <br> <br>송찬욱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대통령은 신설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의장을 직접 맡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대통령 (지난달 30일,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)] <br>"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.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." <br><br>규제혁신전략회의는 정책 기본방향과 전략, 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 최고 결정 기구입니다. <br> <br>특정 부처가 개선하기 힘든 덩어리 규제는 국무총리가 단장을 맡는 규제혁신추진단이 집중적으로 발굴해 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. <br> <br>각 부처에서 기업 등 현장의 건의를 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 규제심판부가 이를 재검토해 권고안을 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.<br> <br>정부 차원의 규제혁신 총력전에 나서겠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>"윤석열 대통령께서는 (규제 혁신에 대해) 굉장히 강한 의지를 어제도 저한테 표명을 해주셨습니다. 정말 '향후 5년 동안에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결판을 내보자'하는 그런 말씀을…." <br> <br>한 총리는 "앞으로 5년 우리나라가 G7으로 가느냐 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 절체절명의 기간"이라고 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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