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률의 세부적 규정을 정하는 시행령은 대통령과 정부가 만들죠. <br> <br>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통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국정 발목꺾기라고 맞섭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민주당이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수정,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국회 권한을 강화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겁니다.<br> <br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(이 정부에서) 법을 무력화시킨 거예요. 그러면 그건 입법권이 국회에 있습니까. 정부에 있습니까. 그건 아니잖아요. 이게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거다." <br> <br>민주당 지도부는 당론도 아닌데 여당이 호들갑을 떤다며 여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. <br> <br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야당에게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자꾸 소설 써가면서 덧씌우는 건 아닌가.“ <br> <br>국민의힘은 정부권한 완전 박탈, '정부완박'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정부의 발목을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일 것입니다." <br> <br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] <br>"민의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독주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선거 불복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."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법률의 위헌요소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했다”며 "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는데도 민주당이 강행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'시행령 독주'를 부각시키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: 김지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