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보다 2년이 감형된 건데, 유족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3월,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. <br /> <br />가해자에 대한 2심 선공 공판이 열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끝난 뒤 이 중사의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고, <br /> <br />이 중사 어머니는 쓰러져 실려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완 /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: 계속 해악의 고지, 협박의 이어짐, 고통의 이어짐이었는데 그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1심 결과를 인용한다고? 말이 됩니까? 그게 말이 되냐고요.] <br /> <br />앞서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보다 2년의 형량이 더 줄어든 겁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장 중사의 보복 협박 혐의. <br /> <br />군 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보복 협박 혐의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, <br /> <br />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'사과 행동'이었다고 주장한 장 중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군사법원은 여기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형량도 2년을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오히려 은폐와 합의를 종용받는 등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<br /> <br />오히려 군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강석민 / 유가족 법률대리인 : 한번 참작된 원심의 양형 이유를 항소심이 다시 양형 이유로 참작하고 감형한 것은 명백히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 의사와 유족에 대한 발목잡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참담합니다.] <br /> <br />유족들의 항의 속에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은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재판은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,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고등군사법원이 사라져, 사건이 파기환송되더라도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군의 수사결과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연희 (hyhe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42209301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