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정부, ’덩어리 규제’ 규제혁신전략회의서 검토 <br />경제활동·일자리 관련 규제는 재검토해 분석<br /><br /> <br />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'모래주머니'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'규제혁신전략회의'를 신설하고, <br /> <br />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'규제심판제'와 '규제혁신추진단'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'타다'! <br /> <br />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지만,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"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!" <br /> <br />혁신적 공유 경제냐! 불법 영업이냐! <br /> <br />잡음이 끊이지 않던 타다 서비스는 결국 2020년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[최성진 /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: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'스타트업'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가 충돌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,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'덩어리 규제'로 규정하고 최고 결정기구인 '규제혁신전략회의'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(어제) : 이제는 한 조직이나 기득권을 가진 그룹에 대한 규제 개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균형적인 이익을 갖추기 위한.] <br /> <br />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기업, 전문가 등 민·관이 함께 참여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 '덩어리 규제'를 깨기 위해 퇴직공무원, 연구기관,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'규제혁신추진단'을 운영합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소관부처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'규제심판관'을 구성해 현장 입장에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(어제) : 심판이 이뤄졌을 때는 정부는 일단 그런 규제나 법률을 고치거나 개선하려는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.] <br /> <br />경제 활동,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규제는 3년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다하면 규제영향분석을 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50016429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