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시행령을 바꿔 국회 입법을 우회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. <br />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넘기 어려우니 '꼼수'를 부리는 건데 과거 이 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각자 사정이 다릅니다. <br />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기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.<br /><br />▶ 인터뷰 : 윤석열 / 대통령(지난해 12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)<br />- "(민정수석은)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. 사정 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…."<br /><br /> 시행령을 개정해 한동훈 법무부 직속 '인사정보관리단'을 꾸렸습니다.<br /><br />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우회한 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'국회법 개정안'은 이런 '국회 패싱'을 원천봉쇄하는 게 목적입니다. <br /><br /> 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