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은 타결됐지만 이제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둘러싼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지만, 야당은 오늘 화물연대와 만나 일몰제 폐지 입법 추진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한 셈인데,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전운임제 일몰 연장, 폐지 등은 결국 입법 사안인 만큼 여야의 협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현재 일몰제 완전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, 일몰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. <br /> <br />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안전운임제의 제도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성과 평가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석 / 국민의힘 대표 :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 저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일몰제 폐지에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: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면밀하게,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분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오늘 오후 화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제화 추진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아직 국회 원 구성 해결책이 묘연한 데다 여야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안전운임제 논의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당정대 협의회 가졌는데,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먼저, 지난 정권 경제 정책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인하와 세제 지원 확대,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가 인상 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51210379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