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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심사 출석 백운규 전 장관 "법 규정 따라 처리"

2022-06-15 18 Dailymotion

영장심사 출석 백운규 전 장관 "법 규정 따라 처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'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영장심사에 앞서 박 전 장관은 "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 한채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지금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두 시간 전,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이곳 동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.<br /><br />백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변한 뒤 법원으로 입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(사퇴 종용 혐의 부인하시는지?)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.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당시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소통한 적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.<br /><br />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.<br /><br />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백 전 장관이 사직서를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가 첫 번째입니다.<br /><br />또 백 전 장관이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고,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에 이미 진행됐던 내부 인사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실제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지난 2019년 법원은 비슷한 사건구조를 갖고 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백 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반대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권이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.<br /><br />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산업부블랙리스트 #백운규전장관 #서울동부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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