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은 '독립', 경찰은 '통제'…내로남불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행정안전부가 경찰국 등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면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은 폐지를 추진하면서, 행안장관의 경찰청 지휘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홍정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.<br /><br /> "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, 경찰에 대해서는 정반대 기조입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 "경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의 가능성을 제공하는… 수사는 물론이고 치안업무도 이를테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…"<br /><br />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치안정책관실을 격상해 행안부에 사실상 '경찰국'을 신설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인데, 법무·검찰사무가 장관의 업무인 법무부 장관과 달리 행안부 장관 업무엔 치안사무가 없습니다.<br /><br />사법 행정을 주로 다루는 법무부와 달리 행안부 구성원 대부분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해 경찰청 인사에 제도적으로 관여할 경우 '경찰 길들이기'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 (zizou@yna.co.kr)<br /><br />#행정안전부 #경찰 #검찰 #지휘권 #내로남불 #경찰_길들이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