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"법인세·유류세 인하…전기요금 인상 불가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이 오늘(15일)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민생 안정 대책에 방점이 찍혔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당정 협의 안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.<br /><br />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당정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.<br /><br />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기조를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특히 이날 회의에선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30%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, 국민의힘은 추가 감면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노인 기초연금과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인상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구됐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종합적으로 전체 세수를 검토해서 결정한다…"<br /><br />다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늦추면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의원이 입법할 때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#당정 #법인세 #유류세 #규제_개혁 #물가_안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