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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산업부 블랙리스트' 백운규 영장 기각...윗선 향하던 檢 수사 차질 불가피 / YTN

2022-06-15 40 Dailymotion

청와대 향하던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<br />靑출신 박상혁 의원 참고인 조사 미뤄질 가능성↑ <br />검찰,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방침<br /><br /> <br />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내려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나흘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겁니다. <br /> <br />[백운규 / 전 산업통상부 장관 (어제) :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,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일단 백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애초 청와대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지내면서 사표 종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동력이 꺾이면서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계획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부터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이번 사건을 '보복 수사'로 규정한 민주당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유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60052590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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