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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안전운임제 연장' 공은 국회로…여당 "좀 더 논의" vs 민주 "일몰제 폐지"

2022-06-15 34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 조건으로 정부와 합의한 '안전운임제 연장'을 두고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리며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결국, 입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국회에 공이 넘어갔는데 여당은 추가 논의를, 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 우종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합의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해석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 공동합의문이 없는 상황에서 '안전운임제 연장'이라는 구두 합의를 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,<br /><br /> 국토부는 '한시적 연장'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결국,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만 추가 연장할지,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화할지 모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화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좀 더 당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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