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윗선 개입' 수사동력 약화…검찰 향후 수사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의 핵심 인사로 꼽혔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이 혐의가 대체적으로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의 불구속 결정으로 일단 석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.<br /><br /> "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일단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동력의 약화가 불가피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백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증거들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,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 외에도 수사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인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백운규 #구속영장_기각 #산업부_블랙리스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