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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안보실, '서해 공무원 피살' 정보공개거부 항소 취하

2022-06-16 7 Dailymotion

국가안보실, '서해 공무원 피살' 정보공개거부 항소 취하<br /><br />대통령실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한 과거의 부당 조치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안보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갖고 있던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을 대신해 사망 공무원의 형과 통화하고, 유가족이 바라는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#정보공개청구 #피격 #대통령지정기록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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