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,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대한 범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오늘(16일)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교정대상 시상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,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겠다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라며,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도 부패범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·경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좌천지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오랜 기간 감찰과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가 늘어나고 있고,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검사장들을 일선 수사지휘 부서에 둘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장관은 또, 검찰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, 탕평인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엔,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이 추진됐었다며,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61152424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