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백운규 영장 기각' 공방…국회 공전 언제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,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죠.<br /><br />이를두고, 정치권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나경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먼저 민주당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의혹 수사가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났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.<br /><br />이어 정권교체기 공무원 임기를 어떻게 할지 제도 개선을 논의할 문제이지,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는 권 대표를 향해, 우 위원장은 "인지 부조화"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'산업부 블랙리스트' 사건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권 대표는 "대통령제 속성이 그렇다"며 "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"이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또,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에 민주당이 보복수사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수사가 보복이라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 아니냐,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내로남불, 이중잣대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공방은 치열하지만, 후반기 국회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죠.<br /><br />민생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벌써 18일째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지금도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.<br /><br />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,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후반기 국회가 출발할 조짐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해 국회 입법이 그야말로 마비된 상황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세운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대책에 대해 '실패한 MB 정책 시즌2'라고 평가하며 견제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고,<br /><br />국민의힘은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민생안정특위를 출범시켜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을 점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입법을 통한 견제와 정책 추진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, 민생 문제 나몰라라한다는 비판, 여야 모두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민주당, 이렇게 모두 민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'네탓'만 하며 원구성 협상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창기 국세청장은 청문회 없이 임명됐는데, 2003년 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자체 검증이라도 하겠다며 박순애, 김승희 후보자 '검증 TF'를 출범시키며 두 후보자의 음주운전 의혹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부각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백운규 #산업부_블랙리스트 #경제정책방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