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물가 급등에 이어 경기침체 우려마저 나오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이고, 섣부른 감세가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복합위기 속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이고 먹거리 가격 오름세는 멈출지를 모릅니다. <br /> <br />대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환율은 매일같이 널뛰기하며 불안을 키웁니다. <br /> <br />경기침체가 오고 있단 암울한 전망 속에 정부도 복합위기가 시작됐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1~2개월 이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며,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할 전망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5%에 육박하고 성장률은 2%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의 투자는 줄고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나는 민간 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할 거로 봤는데,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 :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위기를 전망했지만,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30%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지만, 체감 효과는 이미 사라져 기름값이 내려간다고 느낄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기저귀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나왔지만, 얼마나 소비자 이익으로 돌아올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해외자원개발 기업을 지원하고 식량 자급을 늘리겠다는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,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정부가 쏟아낸 대기업 감세와 부동산 감세가 세금 수입을 줄여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단 걱정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우석진 /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: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그 재원을 오히려 깎는 '부자 감세'들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….] <br /> <br />경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데 정부 스스로 위기 대응 여력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6161805025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