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 52시간 근로' 손본다…하반기 법 개정안 제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'주 52시간 근무제'의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노사 합의를 통해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올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제도는 경직성이 높다고 보고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현장 어려움 등을 감안해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, 직무·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우선 방점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찍혔습니다.<br /><br />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겁니다.<br /><br />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시간을 유급휴가나 안식년, 육아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손 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기간이 짧고, 절차가 까다롭다며 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스타트업 등이 특별연장근로제도로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넘게 일을 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실태조사·현장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노동계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법 통과 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주52시간 #유연화 #장시간_노동 #특별연장근로제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