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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혁 의원 곧 소환조사…검, ‘문 정부’ 수사 집중

2022-06-16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기각 사유를 보면, 법원이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구속영장 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. <br><br>영장이 기각되면서 9시간 만에 구치소에서 풀려나옵니다. <br> <br>[백운규 / 전 산업부 장관(어젯밤)] <br>"현명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." <br> <br>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습니다. <br><br>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이미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, 지위나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또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년 9개월이 지난 데다 산업부 직원들과 관계도 돈독하지 않아 회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기각 사유 중에는 핵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도 포함됐습니다. <br><br>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이 이뤄졌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><br>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반영된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먼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박 의원은 산업부 관계자와 접촉하며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. <br> 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'정치 보복'이라는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에 정치 보복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그러면서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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