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여야가 경쟁적으로 문재인, 윤석열 전현직 대통령 사저나 집무실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소음이나 교통 방해 불편은 대통령만 겪는 게 아니죠. <br> <br>본질은 외면한 채 특정인 맞춤형 법안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윤수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용산 대통령실 앞 고성·소음·욕설 주민 몫으로 돌아간 피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4건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[박홍근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9일)] <br>"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 테러 현장으로 전락하면서, 시골 마을 전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." <br><br>전직 대통령 자택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명예훼손, 모욕 등으로 인격권 침해 시 집회 시위를 금지 하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또 1인 미디어가 중계 수익을 위해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법안입니다. <br><br>국민의힘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<br>용산 대통령실 주변 시위를 겨냥해 '대통령 집무 공간'을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한 겁니다.<br> <br>그동안 각종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로 소음과 교통 방해, 주변 상권 피해가 컸습니다. <br> <br>그럼에도 꿈쩍 않던 정치권이 본인 진영 대통령을 위한 법을 앞다퉈 내놓자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[전삼현 / 숭실대 법학과 교수] <br>"(현행법이)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제를 가지고 있어요. (지금) 전·현직 대통령만을 위한 법 개정을 하는데 <br> <br>그것은 보편타당성에 어긋나는 입법안이라고 봅니다." <br> <br>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시법 전반을 손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