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경·군 "자진월북 증거 없다"…대통령실 항소 취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20년 9월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는데요.<br /><br />해경과 군이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2년 만에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의도가 규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오랜 시간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 "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"<br /><br />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의 도박 빚을 근거로 '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'는 약 2년전 결론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.<br /><br />국방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'월북 시도가 추정된다는 발표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'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,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해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맞춰 대통령실도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이 낸 항소를 취하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유가족과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.<br /><br /> "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,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굴종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를 못하느냐."<br /><br />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윤 대통령 대신 유족고 통화해 명예회복 추진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안보실은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'과거의 부당한 조치'를 시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"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"며, '자진 월북' 발표한 의도를 규명해야 한다고,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전 정부 청와대 안보실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열람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소송을 통해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.<br /><br />#해양수산부_공무원 #북한군 #총격_사망 #자진_월북 #대통령기록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