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, 1988년 빼곤 매년 전 산업 ’동일 적용’ <br />경영계 "한계 상황 도달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" <br />노동계 "성실히 심의 참여…업종 구분 폐기해야" <br />최저임금위 표결에서 ’업종별 구분 적용’ 부결 <br />내년도 최저임금,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<br /><br /> <br />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홍주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을 빼곤 해마다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,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<br /> <br />[윤석열 / 후보 시절(지난해 8월) :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,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차등 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기정 /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(사용자 위원) :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 능력,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 지금껏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업종 구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희은 / 민주노총 부위원장(근로자 위원) :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,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돼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치열한 공방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는데, 반대 16표,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음 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노사 양측이 인상 폭을 담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, 격차를 좁혀나가는 식으로 협상이 진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170428365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