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文정부는 적폐청산 尹정부는 정치보복?"…"기획된 보복수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성남 백현동 개발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하자,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고 맞받았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'기획된 정치보복 수사'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기획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정치보복 수사'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"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"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자신들이 할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.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, 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"<br /><br />민주당은 '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'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야권에 적용한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. 야당탄압용 사정정국,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."<br /><br />여야가 '내로남불' 잣대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세금은 깎아주고, 규제를 없애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최고 25%인 법인세율을 22%로 낮추고,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건데요.<br /><br />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,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.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당장 '부자 감세'라는 비판을 내놓자,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, 재정주도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냐며 "문 정부 시즌 2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민심"이라고 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'MB 시즌 2', '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'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공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꾸려 사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,<br /><br />"대북 저자세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자국민 생명 보호보다 우위에 뒀다"면서 남은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로 보고, 정권이 바뀐지 한 달만에 판단이 바뀐 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산업부_블랙리스트 #성남_백현동 #정치보복 #적폐청산 #정부_경제정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