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안 준 49명 제재…명단공개·출국금지·면허정지<br /><br />정부가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출국금지 17명, 운전면허 정지처분 30명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명단 공개 대상자 남모씨의 채무액은 1억1,850만원, 정모씨는 3,120만원에 달했고,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윤모씨는 1억5,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#양육비 #채무자 #불이행자 #신상공개 #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