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상자 8명이 발생한 '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' 재판이 사고 발생 21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춘천시청 관련 부서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는데,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0년 8월,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. <br /> <br />장마철 댐 수문이 열린 가운데 줄이 풀려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 섬을 막으려다 선박 3척이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관과 춘천시청 공무원, 시청 기간제 직원 등 8명이 물에 빠져 2명이 구조됐고, 6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직원 가운데 1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이후 가장 논란이 된 건, 윗선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 수사는 무려 21개월을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검찰은 춘천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7명과 업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된 사람 가운데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수상안전팀 직원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. <br /> <br />여기에 춘천시와 해당 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까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처음 열린 재판. <br /> <br />법정에 나온 시청 공무원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댐 수문을 열어 사고 위험이 큰 상황에서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대피 조치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에, <br /> <br />변호인 측은 현장 작업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, 이후 철수 지시 역시 있었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환 / 춘천시청 공무원 측 변호인 :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작업은 다 종료되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별개의 상황으로 (업체) 돌발행동으로 인해서 일이 벌어졌고, 그걸 구조하려고 가다가….] <br /> <br />의암호 사고 현장입니다. <br /> <br />사고의 계기가 된 수상통제선, 철제 와이어가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사고 당시 시청 주무관 등 핵심 실무진이 모두 숨졌고, 공식 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 지시 여부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의 쟁점은 결국, 안전관리 문제. <br /> <br />사건 증거 자료만 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정에서도 치열한 유·무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6172329245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