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게다가 방금까지 짚어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기 딱 1년 전.<br> <br> 탈북한 선원 2명을 문재인 정부가 돌려보낸 일이 있었죠.<br> <br> 살인범이라 그랬다, 정부가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, 진상을 규명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> <br> 송찬욱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에 벌어진 탈북 선원 북송 사건도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여권 고위관계자는 "당시 정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진상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"라며 "의혹을 해소하는 게 정부 역할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당시 목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추방됐는데,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해역으로 도주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[김연철 / 당시 통일부 장관 (2019년 11월)] <br>"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했습니다." <br> <br>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데다가, 북송 사실 자체도 공식 발표가 아닌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알려지면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[윤상현 /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(2019년 11월)] <br>"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자국 국민을 추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. 또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, 송환, 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"<br> <br>[박주선 /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(2019년 11월)] <br>"북한 눈치 보기법을 적용을 했지 않았느냐…." <br> <br>정부 고위 관계자는 "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중"이라며 "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시 청와대가 통일부 등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한규성 <br>영상편집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donga.com
